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올해 상반기 오미크론 확산을 시작으로 처방량이 급증한 진해거담제 등 주요 호흡기 계열 치료제들이 반작용으로 약가 인하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가 제약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계속된 코로나 확산세에 감기약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생산 장려 차원에서 정부가 관련 제약사를 대상으로 '당근책'을 꺼내 든 것.하지만 이 같은 당근책도 '접근 방식'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치료제 품목 간 약가 인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자료사진. 최근 코로나 하루 신규 확진자가 17만명을 넘어서는 등 올해 상반기 감기약 품귀현상이 재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약가인하 '제외' 아닌 '완화'2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월부터 제약바이오협회 및 관련 제약사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제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여기서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제도는 사용량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한 약품의 가격을 건보공단이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최대 10% 인하하는 제도다.즉 올해 상반기 오미크론 대확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감기약 등 호흡기 계열 품목 처방이 급증하면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적용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코로나 확산과 상관없이 전년에 비해 처방량이 급증했기에 약가인하는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에 제약업계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오미크론 대확산에 따라 현재도 정부가 일선 제약사를 상대로 치료제 생산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이후에 처방량이 급증했다고 약가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논리다.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일까. 최근 정부도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코로나 치료를 위해 생산을 독려한 품목의 경우 약가인하 대상 선정 시 예외규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감염병 치료 지원에 사용되는 약제의 경우 사용량·약가 연동제 적용 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다만, 이마저도 약가인하 대상에서 완전 '제외'가 아닌 '완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이다. 약가인하 수준을 완화해주겠다는 것이지 대상에서 제외될 일은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20년 12월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려워 코로나에 따른 처방액 증가분을 반영해주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며 "현재도 이와 같은 취재는 변함없다. 하지만 협상 대상으로 처음부터 제외하는 것은 어렵기에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급증한 전문의약품 주요 품목 중에서 협상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 품목은 현재 특정 일부분"이라며 "제약사 의견을 수렴하면서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적용 방식 따라 약가인하 품목 '운명' 달라진다이제 초점은 어떤 방식으로 약가인하를 완화해주느냐에 맞춰진다.아직 구체적인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제시되고 있는 모형은 두 가지다. 협상 참고가격 산출 시 코로나 치료에 처방된 사용량(청구량)을 제외하거나 특정 시기(2~8월)사용량을 제외하는 것 등이다.  처방량이 급증한 부분을 일정 수준 제외해준다면 약가인하율이 일정수준 낮아질 수 있다는 계산이다.  주목되는 것은 현재 정부가 고려중인 적용 모형에 따라 약가인하 대상이 될 품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코로나 치료에 처방된 사용량을 제외하는 모형을 선택한다면 '호흡기 계열' 약제들만 약가인하 완화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대표적인 품목이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처방량이 급증한 진해거담제 품목들이다.  시네츄라(안국약품), 코푸(유한양행), 코데원 에스‧포르테(대원제약), 엘도스(대웅제약) 등 주요 진해거담제 품목들이 전년도와 비교해 처방량이 급증했는데 이들의 경우 앞선 모형을 적용한다면 약가인하 완화 대상으로 분류가 가능하다.즉 나머지 코로나 반사이익으로 진해거담제 등 호흡기 계열과 함께 병용처방된 진통 소염제, 항생제 등 처방량이 급증한 품목은 약가인하 완화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뜻이다. 가령 유비스트 결과 바탕으로 전년 상반기(39억원) 대비 약 76% 처방량이 급증해 올해 상반기 약 68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한 바난 건조시럽의 경우 코로나 처방에 따라 사용량이 늘어났지만 호흡기 계열 약제가 아니기에 약가 인하 대상으로 적용이 가능해진다.올해 상반기 처방액이 급증한 주요 호흡기 계열 치료제 품목들이다. 코로나 치료제를 대상으로 약가인하 완화 모형을 적용한다면 이들 품목처럼 호흡기 계열 치료제들만 완화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반면, 특정 시기 사용량을 제외한다면 병용 처방된 진통소염제나 항생제, 위장약들도 약가인하 완화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는 전년과 대비 사용량이 급증한 특정 월을 대상으로 해당 사용량을 제외해줘 약가인하 완화 여부를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치료에 처방된 사용량만을 제외하는 모형을 적용한다면 호흡기 계열 약제들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코로나 치료 시 병용 처방된 진통소염제나 위장약들은 완화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며 "만약 특정 월을 제외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호흡기 계열뿐만 아니라 다른 약제들도 약가인하 완화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그는 "문제는 코로나 상황이 계속된다면 관련 치료제들의 상황도 계속될 수 있다"며 "내년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올해 약가인하 완화 적용이 오히려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 가운데 제도를 운영하는 건보공단 측은 8월 말 개최 예정인 민간 협의체와 복지부와 논의해 최종 완화제도 적용 모형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건보공단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제약업계의 의견을 청취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 할 예정"이라며 "당장은 급한 상황이 아니기에 여러 가지 유형을 적용하며 해결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정해민 실장은 "8월 말이나 9월 초 코로나 처방에 따른 청구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며 "민간 협의체와 복지부와 사전 조율을 통해 개선방안을 찾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에서 고가 신약과 복제의약품(제네릭) 약가 협상을 도맡고 있는 약제관리실.지난 몇 년 동안 글로벌 제약사 고가 신약뿐만 아니라 제네릭 관련 업무까지 확대되면서 건보공단이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력도 이와 비례하게 커졌다. 신약 약가 협상 외에는 역할이 크지 않았던 이전과 비교한다면 천지차이다.더욱이 고가 신약 약가 협상에 더해 지난해부터 의약품 임상 재평가에 따른 약제비 환수협상을 새롭게 맡는 등 건보공단의 업무 범위 확대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올해 대폭 확대된 조직을 진두지휘하고 있다.건보공단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사진)은 23일 기자와 만나 의약품 관리 업무 강화 기조 속에서 올해 기존 약가 제도 상 미비점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60일→30일' 신약 협상기간 단축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에 최근 CAR-T 세포치료제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까지.이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건강보험 적용 혹은 급여확대 이슈가 제기된 주요 항암 신약들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한 후 신약 약가 약가협상이 진행될 때 마다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은 여론의 압박을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서는 일이 다반사였다.제약사와 약가협상에 합의해도 최종 보건복지부 내 의사결정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최종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남았기에 여론으로부터 빠른 협상타결을 요구받아왔다.기존 협상기간이 60일이라도 가능하면 이보다 빠른 합의를 요구받은 것. 이 때문에 건보공단은 올해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경제성평가를 면제 받는 위험분담약제에 대해선 급여등재기간을 단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참고로 건보공단는 지난해 위험분담제 대상 고가 약제는 사전협의 정례화를 통해 60일인 급여등재기간을 54.3일로 단축시킨 바 있다.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통과 이전에 선협상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복지부와 협의해 마련해 60일이었던 협상기간을 30일까지 단축하겠다는 뜻이다. 정해민 실장은 "건보공단은 제약사와 협상 당사자이기에 심평원 약평위에 참여가 불가능하다"면서도 "복지부와 협의해 고가 신약이 약평위 통과 이전부터 선협상에 임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급여 적정성 인정 후 빠르게 건강보험 등재될 수 있는 과정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여기에 건보공단은 고가 신약 건강보험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 만큼 다양한 급여등재 방식 모형개발에도 나설 예정이다. 가령, 키트루다는 '트레이드-오프(Trade-Off)', 킴리아는 '성과기반 위험분담제(Outcomes Based Risk Sharing)'를 적용한 것처럼 추가적인 약가협상 모형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함께 자리한 송민석 약가제도개선부장은 "고가의약품 지불의사 및 급여우선순위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급여기준에 대한 적정한 방안을 도출하겠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위험분담제 성과평가와 개선방안, 향후 방향성 등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신규모형 개발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제네릭 영역 확대…제약사 부담 줄이겠다"아울러 정 실장은 신약뿐만 아니라 제네릭 관련 업무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제네릭 관련해 기존까진 사용량-약가연동제가 전부였지만 지난해부터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필두로 '공급‧품질관리'에 대한 약제협상을 시작한 만큼 올해는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기조다. 정해민 실장은 앞으로 건보공단이 의약품 관리 분야에서 해야 할 역할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당장 4월부터 건보공단은 약제 협상 대상을 임의제조 적발에 따른 처방 재개 의약품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앞으로 임의제조 사실이 적발되는 제약사는 급여 중지 해제에 앞서 건보공단과 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의미. 따라서 건보공단 약제 협상에 합의하지 못하면 임의제조 적발 의약품의 급여 해제는 앞으로 불가능해진다.정 실장은 "안전성 문제로 급여정지 이후 해제대상 약제 및 미청구‧미생산 삭제대상 품목 중 삭제 유보된 약제까지 공급‧품질관리 협상 대상이 확대됐다"며 "이는 복지부와 협의된 사항이다. 공급‧품질관리 의무가 담긴 건강보험 규칙에 부합된다"고 설명했다.다만, 건보공단은 지난해 콜린알포 제제 관련 임상 재평가에 따른 약제 협상에 따른 합의서와는 유형이 다를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임상 재평가 관련 약제 협상 합의서에는 '임상 실패 시 건강보험 청구액 환수' 조항이 포함됐지만 임의제조에 따른 합의서는 다르다는 뜻이다.함께 자리한 장석문 제네릭관리부장은 "임의제조 적발에 따른 약제 협상은 임상 재평가와는 다르다. 급여 중지가 된 만큼 해당 기간 건강보험 부담액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 때문에 제약사가 부담스러워하는 합의 문항은 없을 것이다. 말 그대로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관리 의무를 지켜나가자는 의미로 제약사와 합의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정 실장은 "사실 그동안 제네릭 관련해서 건보공단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이외에는 별다른 관리방안이 없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논의를 통해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내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당장 다음 달 벌어질 수가협상에서 의약단체를 상대할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 그 중에서도 협상단을 이끌 단장 자리에는 누가 앉을까.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내년도 환산지수 결정을 위한 수가협상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건보공단은 수가협상단도 꾸리지 못하고 있다. 통상 건보공단은 급여상임이사가 수가협상단장을 맡아 6개 유형을 대표하는 의약단체와 수가 인상률을 놓고 줄다리기를 한다. 문제는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의 임기가 24일 마무리된다는 것. 신임 급여상임이사 임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강 이사의 임기 연장이 확실시되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해 수가협상 당시 건보공단 수가협상단. 왼쪽부터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단장), 정해민 실장, 박종헌 실장, 윤유경 부장. 그동안 관행대로라면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수가협상단장을 맡고 협상단을 꾸리면 된다. 하지만 섣불리 수가협상단을 꾸릴 수도 없다. 본격 수가 협상이 이뤄질 때까지는 아직 2~3주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 사이 신임 급여상임이사 임명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내부에서는 신임 급여상임이사가 올 때까지 강청희 이사가 계속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미 인지하고 있다"라며 "수가협상 관련 업무도 하지만 협상 기한에 임박해 신임 급여상임이사가 오더라도 인수인계를 고려하면 차질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급여상임이사가 아닌 다른 상임이사가 수가협상단을 이끌 수도 있다는 내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건보공단 재정을 비롯해 내부 살림을 관리하는 기획상임이사 이름까지 거론되기도 한다. 건보공단 또 다른 관계자는 "수가협상 시작을 알리는 상견례 일정은 나왔는데 수가협상단은 다음 주 중에나 이사장 보고를 통해 협상단을 꾸릴 수 있을 것"이라며 "수가협상 기간 중에 급여상임이사가 바뀌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급여이사가 협상단장을 하라는 규정이 없으니 다른 상임이사가 단장으로 나서도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건보공단 수가협상단 구성은 미뤄지고 있지만 강청희 이사의 주도로 수가협상 대비는 차곡차곡하고 있는 상황. 강 이사는 "수가협상단을 꾸리지 않아도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수가 인상에 사용할 재정을 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을 만나서 의견을 듣고, 주무 부서에서는 공급자 단체를 직접 만나 사전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도 챙기는 등 기존에 해왔던 작업들을 차근차근하고 있다"라며 "22일 예정된 수가계약 제도발전협의체에서도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수가협상단조차 꾸리지 못한 건보공단 상황이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큰 흐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한의사협회 전 임원은 "건보공단도 한 개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직을 움직이는 것이고 20년 가까이 이뤄진 수가협상에서의 루틴이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없을 것"이라며 "의협도 집행부가 새로 바뀌면서 수가협상단을 아직 안 꾸렸다. 건보공단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급여상임이사 성향에 따라 세부적인 협상 내용에 차이가 생길 것이라는 추측을 내놨다. 현재 차기 급여상임이사로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가 물망에 오르고 있는 상황. 한 공급자 단체 고위 관계자는 "급여상임이사의 의료계 이해 폭에 따라 수가협상에 어려움을 겪기도, 계약서에 비교적 수월하게 사인하기도 한다"라며 "협상에 임하는 공급자 단체 입장에서는 급여상임이사 성향을 파악해 협상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전혀 예측할 수 없으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한 공급자단체 보험이사도 "내년도 수가인상에 투입할 건강보험 재정, 일명 밴딩을 재정운영위가 정하는데 그대로 가는 게 아니다. 얼마든지 더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라며 "여기서 필요한 게 협상력인데 급여상임이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급자 단체 입장에서는 지난해 반영되지 않았던 코로나19 손실 반영 여부가 핵심"이라며 "급여상임이사가 의료계의 입장을 얼마나 이해하고 공감하며 재정위에서 현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후임 급여상임이사가 의료인 출신인지, 얼마나 의료계에 친화적일 수 있는지 등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협상에 나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사출신을 2명을 최전방으로 세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박종헌 급여전략실장. 2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재 유형별 수가협상단으로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를 필두로 급여보장실 정해민 실장, 급여전략실 박종헌 실장, 이성일 수가기획부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과거 수가협상과 비교해서 이례적으로 '의사' 출신으로 강청희 급여이사와 박종헌 급여전략실장이 의약단체와의 수가협상에 전면 배치된 것. 특히 연세원주의대 출신으로 흉부외과 전문의인 강청희 급여이사는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을 지내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와 기흥보건소장을 거치는 등 다양한 이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에 서울의대 출신으로 올해 새롭게 신설된 급여전략실장으로 파격 승진한 박종헌 실장이 수가협상에서 강청희 급여이사를 보좌하고 모습이다. 1989년도 서울의대에 입학해 학사를 취득한 후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 2003년 건보공단에 입사한 박종헌 실장은 부장급인 빅데이터 전문위원으로 재직해오다 올해 파격 승진하면서 건보공단 내부적으로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김용익 이사장이 건보공단 취임 직후부터 내세운 '전문역량' 강화 기조에 맞춰진 인사 발령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 건보공단 직원은 "정해민 실장은 기존에 검진 등 건강관리 업무에 집중했으며, 이성일 수가기획부장은 건보공단 내에서 대표적인 기획통이다. 기존에 기획 업무에 집중했던 인물"이라며 "보험‧급여 업무에 특화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결국 의사 출신인 2명의 간부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수가협상에 참여 중인 한 의약단체 관계자는 "의료인은 의료인이 상대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전 수가협상보다는 보다 전문적인 협상이 되지 않겠냐"며 "의사 출신 2명이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에 전면 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일 정도다. 이를 보좌하는 수가협상 전담팀도 전면 교체되면서 모두 새 얼굴인 점이 올해 협상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전 유형 '타결'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 지난해 의원과 치과의원까지 수가협상이 결렬되면서 2년 동안 유지해왔던 '전 유형 타결'이라는 성과가 깨진 터라 올해는 이를 다시 만회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관심이다. 실제로 강청희 급여이사는 지난해 수가협상 이 후 1년 동안 제도발전협의체를 이끌어오면서 과거 수가협상에서 나타났던 의약단체와 건보공단의 '의견 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해왔다. 즉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들의 간극이 좁혀질 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의약단체 관계자는 "2개 유형이 결렬되는 사례는 이전에도 많았지만 지난해 치과의원의 결렬을 두고서는 수가협상이 끝난 후에도 이례적이었다면서 의견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건보공단 협상단은 이전 협상단 그 누구보다 의료계를 잘 알지 않나. 이를 알기에 제도발전협의체도 적극적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귀띔했다.